AI 도구 활용기

유료 AI 도구로 만든 음악과 이미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Healing Nomad Kim 2025. 5. 25. 10:00

“AI 창작물, 누구의 것인가?”

 

유료 AI 도구로 만든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음악,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료 AI 도구를 통해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분야별 유료 AI 도구의 종류와 함께, 저작권 귀속 문제 및 등록 절차를 살펴본다. 특히 음원 생성 AI인 Suno의 경우를 상세히 분석해보겠다.

 

분야별 대표 유료 AI 도구 및 저작권 이슈

분 야 대표 AI 도구 저작권 귀속 논쟁
이미지 Midjourney, DALL·E, Adobe Firefly 저작권 미인정 또는 공동창작 불가
음악 Suno, Aiva, Amper Music 인간이 개입한 정도에 따라 상이
글쓰기 Jasper, Writesonic, ChatGPT 아이디어 제공에 해당하며 저작권 미인정 가능성
영상 Runway, Pika, Sora 영상 합성물로서 일부 콘텐츠 저작권 불분명
 

 

 

법적 쟁점 :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기준

  1. AI만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이는 저작권이 ‘인간의 창작 행위’에만 부여되기 때문.
  2. 다만,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어(prompt)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되며, 미국은 창작성 부재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한국도 유사하다. 유럽은 상황에 따라 유보적 입장이다.

 

Suno로 생성한 AI 음악의 저작권 등록 절차 (중요)

Suno는 가사 및 음악을 자동 생성해주는 유료 AI 음악 생성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I 음악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을 따져보자.

 

1. 저작권 등록의 기본 원칙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법적으로 분쟁 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등록을 권장한다.
  • 등록 시에는 창작자 본인의 명확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Suno의 구조적 특징과 사용자 권리

  • Suno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사/분위기 설정을 기반으로 음악을 생성한다.
  • 사용자에게는 결과물에 대한 상업적 사용권한이 부여되며, 일부 요금제에서는 재배포 및 수익화가 허용된다.
  • 그러나 저작권의 절대적 귀속은 국가마다 등록 기준이 상이하다.

 

 

 

 3. 저작권 등록 절차 (한국 기준)

단 계 설 명
1단계 Suno로 생성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2단계 본인이 작성한 가사, 아이디어, 구성 등 사람의 창작 개입이 있었음을 서류로 정리
3단계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음악 저작물 등록 신청
4단계 ‘AI의 도움을 받은 창작물’임을 명시하고, 사용한 도구(Suno), 입력값, 창작적 수정 여부 기재
5단계 검토 후 등록 결정 → 등록증 발급
 

 *핵심은 "인간의 창작 기여"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다. 단순히 Suno에서 자동 생성된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

 

 

실전 예시 : Suno로 만든 음악을 어떻게 등록할까?

예 : “사랑의 끝자락”이라는 감성적인 가사와 분위기를 입력하여 Suno가 음악을 생성한 경우

  • 가사 : 본인이 작성
  • 분위기 : 감성 + R&B로 사용자가 지정
  • 생성된 멜로디를 수동으로 편집 (템포, 악기 조정)

이런 경우:

  • 가사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능
  • 편집한 음악 파일도 사용자의 편집 이력 문서화 시 등록 가능성 있음

 

 

이미지 생성 도구의 저작권은?

DALL·E, Midjourney, Adobe Firefly와 같은 AI 이미지 도구들도 유료 사용 시 상업적 권한이 제공되지만, 저작권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AI가 이미지 전부를 자동 생성한 경우 ▷ 저작권 성립 어려움
  •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미지 일부를 편집한 경우 ▷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 Adobe Firefly는 특히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저작권 안전성에 주력하는 도구이므로 기업 사용자에게 선호도가 높다.

 

결론 : ‘저작권 등록’은 사용자 개입이 핵심이다

  •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물은 사용자의 창작 개입이 있어야 저작권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 단순히 ‘자동 생성’된 결과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 특히 Suno의 경우, 가사 작성, 분위기 설정, 후편집 등 인간의 참여 요소가 있다면 저작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이미지나 영상의 경우도 사용자의 기획과 편집이 포함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이지만, 사용자의 창작 개입 여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고, 창작자로서의 책임과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끝.